'악성 임대인' 검색결과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 3.8조 육박…지난해 3배 넘을 전망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도 예상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2023-10-04

‘악성 임대인’에 전세금 떼인 78%는 2030…인당 2억씩 손해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 떼이는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2023-10-02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

2023-09-29

악성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7000억 떼먹었다

올해 6월 말까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이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는 올해 6월

2023-09-28

악성 임대인, 2370가구 전세보증금 1조3081억원 떼먹었다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는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

2023-08-23

바지 집주인과 짜고 계약…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적발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 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

2023-05-30

전세사기 문제 해법은?…“전세보증금 예치하게 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받은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보의 비대칭, 임대차 제도 등 다방면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금융제도,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전세사기는 결국 정보 비대칭에서 기인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전

2023-04-03

“평생 모은 5500만원 날리고 결혼도 미뤘어요”

한국의 고유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악성임대인의 투기 확대를 위한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자치구 중 한 곳인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무려 약 2700가구에 달하고, 경매에 들어간 주택도 약 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밝힌 피해 예상금액은 약 3543억원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가구

2023-04-03

‘악성 빌라’ 영업한 공인중개사, 정부 조사 받는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7일부터 올해 5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를 낸 사례는 총 8242건이다. 이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

2023-02-26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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